41% "稅혜택 늘려 공급절벽 막아야"

정부 부동산정책 중간평가 '53점'
"시장안정 위한 과감한 정책 부족"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대출 재개 등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경제신문이 12월 26~31일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택 공급 절벽 해소와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 가운데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감면’(41%)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출 규제 완화 및 PF 신규 대출’(22%)과 ‘공사비 현실화, 금융비용 부담 완화’(14%)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6%), ‘비아파트 규제 완화’(6%), ‘공공주택 공급 확대’(5%) 등의 의견도 있었다.

‘8·8 공급대책’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중간 평가를 묻자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수도권 위주의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나 정책 실현 시기가 불확실해 실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탄핵 정국 등으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또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추진’(48%)이 꼽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에 8만 가구 공급 계획’(23%)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