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구입가격 제한철폐바람직

입력1988.09.27 00:00 수정1988.09.27 00:00

자동차업계는 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화물차의 구입자격제한을
철폐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현재 화물자동차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지세납부 사실증
명서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살수 있게 돼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구입자격제한으로 자가용의 다목적 화물차량의 개
발이 어렵고 국내수요의 한정에 따라 상용차의 경제규모생산을 저해, 상
용차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상용차의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구입자
격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트럭의 구입자격제한은 불법영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법에 규정
을 둔 것인데 업계는 90년대를 앞두고 자율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이러한
규제조항은 없애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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