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사중인 지적소유권 침해 우선규제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무역진흥공사 현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지적소유권전담반은 미무역대표부와 합동으로 미국의 지적소유권 침해가
심한 5개국가를 선정, 301조 우선규제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사대상에는 한국을 포함, 12개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국가에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중국, 홍콩등도 포함되
어 있는데 대만은 최근 지적소유권보호조치를 개선했다는점을 이유로 규
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반면 한국은 지난 86년의 한미합의사항
이행지연을 이유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