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2년까지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을 완료하고 군도의 경우
는 80%를 포장한다는 목표아래 도로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취약한 도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간 도
농간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으로는 투자재원확보에 한
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조달을 다원화하기로 했
다.
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휘발유 경유및 승용차관련 특별소비세 해당액
의 일반회계전입등 타회계전입금 도로차관 도로국채발행및 도로사업관련 수
입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세입규모를 유류 승용차특소세등 일반회계전
입금 6,103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수금 4,614억원, 도로차관수입 207억
원, 도로사업수입 7억원등 모두 1조931억원을 계상했다.
이 재원으로 내년중 국도의 포장률은 87%, 지방도 56%, 군도 34%의 포장을
완료하고 92년까지는 도로사업 투자재원을 1조7,099억원으로 확대, 국도와
지방도로의 포장률을 100%로, 군도의 포장률은 87%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내년중 정부가 계획하고있는 주요도로 관련사업은 신갈-안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춘천, 대전-진주, 대구-김해중 일부 구
간고속도로 건설을 착공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전구간 타당성 조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