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업무 대폭 하부기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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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관장업무중 민원사항등 실무적인 업무는 대폭 하부기관으로 이
관하고 정책업무 위주로 직능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사항들을 전면 재검토, 정
책과의 관련 정도를 정밀분석하여 <>계속 재무부가 관장할 사항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공사등 중간 감독기관에 맡길 사항 <>아예 인
허가를 폐지,업계자율에 맡길 사항등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각 국실별로 추
진중이다.
재무부는 이미 자율화가 취해진 부분중에서도 자율화가 미흡한 부분은 실질
적인 업무이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작업은 사공일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사공장관은 국제
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간부
회의에서 직능 재조정을 지시했으며 이형구 차관 지휘로 직능 재조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하고 정책업무 위주로 직능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사항들을 전면 재검토, 정
책과의 관련 정도를 정밀분석하여 <>계속 재무부가 관장할 사항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공사등 중간 감독기관에 맡길 사항 <>아예 인
허가를 폐지,업계자율에 맡길 사항등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각 국실별로 추
진중이다.
재무부는 이미 자율화가 취해진 부분중에서도 자율화가 미흡한 부분은 실질
적인 업무이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작업은 사공일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사공장관은 국제
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간부
회의에서 직능 재조정을 지시했으며 이형구 차관 지휘로 직능 재조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