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오는92년 EC(유럽공동체)통합을 앞두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대
프랑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전통고의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유럽판)는 최근 프랑스재무성관리의 말을 인용, 이같
이 보도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정부가 EC통합에 대비,지난4년간 추
진해온 경제자율화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해 투자에 앞서 사전에 투자계획서
를 제출, 프랑스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는 이러한 절차들이 심리적인 장벽으로 여겨져 결국 프랑스에의 투자를 꺼
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투자의 완전한 자율을 의미하는것
은 아니라고 못박고 자본이동 근로자의 해고등 몇몇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
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