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림픽 종료와 함께 그동안 미루어온 한은법개정/금리자유화/
금융산업재편/통화관리/통산문제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작
업에 착수, 10월초 2-3차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확정한후
오는 10월 중순경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일의 대통령국회연설을 기다려 내년부터 본격화될 제6공화국경
제정책의 골격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년내에 마무리 짓기 위한 작업에 힘
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제6공화국 초기단계에서 추진키로한 주요경제정책과제는 <>6공화
국의 공약사항이행과 관련해 낙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대북방관계개선과 발맞춘 남북경제교류추진 <>적정성장의 유지
와 부동산투기억제 대외개방등을 포함한 경제운용방향등 크게 세가지가 줄
기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어촌/저소득층 지원등을 포함한 낙후부문개발에 대해서는 6
공화국의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아래 중기재정계획(87
-91년)을 재손질,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관련,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실질적인 경
제민주화를 위해서는 토지/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입이 절실하다고 보
고 오는 90년 종합토지세제실시와 함께 금융실명화시기도 명백히 못박아
밝히기로 했다.
부동산투기문제는 10월부터 관인계약서실시와 더불어 말만 꺼내놓은 지
가 일원화, 개발이익환수제도등을 법제화하는 한편 토지공개념제도를 광범
위하게 도입, 강력한 투기억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올림픽이후의 경제운용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내외선에서 유지하고
물가를 5%이내 (소비자물가)에서 억제해 안정기조를 흩뜨러뜨리지 않으면
서 경기가 생각보다 낮아질 경우는 공공투자등을 확대해 경기진작책을 써
나갈 계획이다.
또 남북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재촉구등 정치권의 대응정도를 보아가며
지난 85년이후 끊겼던 남북경제교류문제를 다시 제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