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인상률 8-9% 적정

경제기획원은 4일 최근 양곡유통위원회가 올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16-17% 인상할 것을 건의한것은 위원회가 생산비산출기준을 임의로 수정
하고 정부의 통계를 왜곡시키는등의 비정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인상률은 8-9%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원은 이날 기자들에 내놓은 추곡수매가인상요인에 관한 분석자료
를 통해 올해는 양호한 기후등으로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적게 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유통위원회가 <>노력비, 토지용역비등 비목별 생산비를 임
의로 과대계상했고 <>100분의 90순위의 열악한 농지를 기준으로 한 한계
생산비개념을 도입, 단보당 수확량을 과소책정함으로써 생산비를 지난해
보다 더 많이 든것으로 과대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원은 올해 추곡생산비를 농림수산부의 평균생산비개념으로 산출할
경우 명목수매가인상율은 4%이고 여기에다 물가상승분 4-5%(도매2%, 소비
자6%를 종합감안)를 더한 8-9%가 실질적인 인상율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우 올수매가격은 정곡 80kg 가마당 1등품기준으로 작년의 7만6,590
원에서 8만2,720-8만3,480원으로 6,130-6,890원이 오른다.
유통위원회가 도입한 90%한계생산비방식대로 한 추곡의 단보(300평)당
수확량은 344kg이나 지난9월15일 현재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작황조사(올
생산량 3,957만4,000섬)에서 나타난 수확량은 통일벼 514kg, 일반계441kg
등 전국 평균으로는 454kg으로 한계생산비에 의한 것보다 생산량이 113kg
(33%)이나 더 많다.
정부는 올추곡수매가인상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양특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정부미방출가도 수매가인상율과 같은 비율로 올릴 방침이다.
기획원 주장대로 인상할 경우 추곡수매에 소요되는 자금은 100만섬에
1,50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수매량 550만-600만섬을 기준으로 하면
7,500억-9,000억원이 소요되면 수매가가 10% 오르면 800억원정도의 자금
이 추가로 방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