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밝힌 "선진화합경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
을 시정하고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조감도라 하겠다.
제6공화국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시
한 이같은 조감도는 제5공화국 정부의 "안정시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화합과 복지에 경제정책우선을 두는 커다란 방향전환인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복지증진과 낙후부문 개발은 6공화국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동
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심화된 소득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이 더이상 지속
될 경우 성장잠재력 자체가 위협받을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향전환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는 않다.
국제수지흑자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부터의 통상압력이 가
중되고 있고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의 급상승, 해외부문의 통화증발과
함께 물가상승등 경제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문에 지출을
늘리기로 한것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과거와 같이 성장의 그늘에서 고생해온 국민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
라고만 말하지 않겠다"는 시책방향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가면서 화
합된 경제정책을 추진, 사회 어느 구석에도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겠다
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올림픽이후의 물가불안과 단기적인 경기위축우려, 대외통상압력등 적
잖은 경제장애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북방거래"가
또다른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복지추진은 정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
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같은 의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