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운영위를 비롯한 16개상위별
로 모두 56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유신이후 16년만에 부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6개상위가 독자적인 감
사반을 편성, <>중앙행정기관 173개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 68개 <>정부
투자기관 26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정부출연 재투자기관및 감사원감
사 대상기관 297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소관부처로 통보된
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여소야대국회에서 부활, 실시되기 때문에 각상위
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마찰이 예상되며 5공화국에서 발생한 대형사
고와 행정집행의 비민주성, 그리고 증인채택문제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
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의원총회등을 열어 국정감사지침을
시달하고 중점감사사항과 상위간 중복을 피하기 위한 업무분담을 최종 점
검, 감사준비를 완료했다.
감사첫날인 5일 운영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위는 법무, 내무, 재무,
국방, 문교, 농수산, 상공, 동자, 노동, 교통부등 10개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며 경과위는 조달청 부산지청, 보사위는 전남도와 광주시, 건설위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각각 감사한다.
이번 감사대상에는 청와대를 비롯 안기부, 보안사, 정보사등 5공화국당
시 성역에 가까왔던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비서실, 경호실등 청와
대는 24일, 안기부는 14일, 보안사는 15일, 정보사는 8일로 감사일정이 잡
혀있다.
각상위에서 1개반 또는 1.2반으로 편성된 감사반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
실을 서류감사하는 운영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외무통일위는 오는15일부터 21일까지 미주반과 구주반을 주미,
주캐나다, 주영, 주프랑스대사관에 파견,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도 벌인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기국회 후반부를 포함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정치휴전기간동안의 감사준비를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
일 태세로 있으며 이기회를 이용하여 구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정당은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행정부의 정책과 오를 바로잡고 시
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에 앞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나 야당측의 근거없
는 폭로성감사에는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다.
민정당은 그동안 국회상임위원장및 간사와 정부관계자들간의 실무접촉을
통해 점검한 예상쟁점을 정리,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반박및 역공논리를 마
무리 했으며 4일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전략을 최종점검했다.
민정당은 야당측이 폭로형식으로 제기할 5공비리공세에 대비, 예상쟁점에
대한 당정협의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감사기간중이라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통
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야권3당은 국방위에서 "하나회"창립경위를 규명하기위해 전두환
전대통령을, 내무위에서 경찰인사비리를 따지기위해 전기환씨를 증인으로 신
청하는등 증인채택공세를 펴는 한편 5공비리, 극우세력화, 군의 정치적중립,
경제부조리,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행정지원상황, 양대선거부정사례,
노사분규대책, 통일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상위간 중복과 특위와의 중첩을 피해 중점감사방식을 택하되 직
무감사보다는 회계감사에 더 비중을 두어 예산집행상의 난맥상과 회계관리의
문제점및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각종 기금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국방분
야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평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지침을 소속의원들에게 시달하고 중
앙당에 상황실을 설치, 상위간 정보를 교환토록 했다.
민주당은 4일 낮 김영삼총재주재로 오찬을 겸한 의원간담회를 갖고 정책실
이 각상위별로 정리한 중점감사사항을 지시하고 5공화국에서의 전 전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원들의 자료수집과 당에 설치한 국민신고센터를 통해 확
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기간중 정부여당의 놀랄만한 비리, 부정을 폭로한
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화당은 상위별 중점감사내용을 의원들에게 이미 시달, 숙지토록 했으며
비리의 척결과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합리적 감사를 편다
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