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89년 1월1일부터 현행 관세품목분류체계를 HS제도로 바꾸면
서 우리의 대미수출품목 가운데 주종 수출품을 고관세로 조정, 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섬유및 의류의 경우 일반의류는 현행관세율이 15.5%이
나 21%에서 35%선으로, 혁제의류는 6%에서 20%선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움직
임이라는 것이다.
또 신발류는 8%에서 10.5%로, 양식기는 3.4%에서 4.9%이상으로, 완구류는
4.2%-5%에서 6.8%선으로, 피혁제품은 무세에서 3.7-8%로, 신발은 2.8%에서
12%로 각각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관세율의 인상조정은 품목분류의 전문성 복잡성 난해성 등을 악용,
품목분류가 애매한 품목을 고관세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입규제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이번에 관세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면서 대부분품목의 관세율을
인상조정,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고있어 앞으로 대미
수출증대는 관세율때문에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바이어들과 내년도 대미수출상담을 진전시
키기에 앞서 관세율의 변화에 유념, 원활한 수출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부당국이 통상외교를 활발히 전개, 관세율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
정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토록 요구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
분류에 관한 회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원활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경
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품목분류변경에따른 관세율의 인상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