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의 대외수출환경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및 교역신장
률의 저하, 미국의 종합무역법 본격 운용등으로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
할 전망이다.
특히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상도 가속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제기획원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수출업계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환율과 미국의 종합무역법운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
다.
종합무역법의 경우 내년5월까지 주요 불공정교역국을 선정, 301조 조사
및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1조에 의한 보복을 단
행하게 되어 있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미무역흑자국중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와 환율조정협상
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주요 불공정교역국으로 선정, 국내시장의 포괄적
인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짙으며 원화절상압력도 드세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미 국제수지관리상 조절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
다고 밝힌바 있어 흑자폭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 절상속도는 상대적으로 빠
를수도 있다.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품에도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은 현재
중남미등을 교두보로 삼고 있는 많은 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지적소유권문제도 피해발생요건없이 단순히 지적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사
실만으로 규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업계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내년 세계경제도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지속, 국제금리및 물가상
승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상승세가 둔화, 선진국의 경우 올해 2.9%에서
내년엔 2.6%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교역신장률도 선진국의 경기상승둔화에 따라 올해 5.5%수준에서 내
년 4.5%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