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82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전산조직(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도입심의제도가 현실성이 크게 결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제도는 전산조직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위
해 퍼스큼급 이상의 하드웨어나 이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경
우 이를 사전심의 받도록 하고있으나 최근 전산화의 확산과 함께 시스팀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사기준의 비현실성 및 심사지연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을 보면 현행제도상 민간기관은 도입가격 30만달러 또는 월임
차료 7,000달러이상의 중형시스팀 이상의 기종을 들여올 경우 당국의 심
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편법으로 이기준을 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30만달러를 넘는 기종을 들여올 경우 이를 서류상으로 보다 적은
용량의 시스팀을 들여오는 것으로 바꿔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관
계자들의 귀뜸이다.
이처럼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기업들이 도입하는 대부분의 기종
이 중대형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6년전 전산화 초기의 심사기준
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를 경우 도입기종 선정등에서 차짓 간섭
을 받아 전산화 작업에 차질을 빚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기준도 문제로 지적돼 현재 제반서류를 제출한후 한달이상 지난후
에야 심의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을 요하는 기업의 전산화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컴퓨터시장 자유화 및 국산화 의무조항삭제등 이
부문의 문호가 활짝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 유독 전산조직 도입심의제도
만이 이처럼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
서 자체 심의능력이 충분한 기업만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