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 해외어업기지 근로실태조사

해운항만청은 11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28일동안 고려원양등 18
개 원양어업체와 라스팔마스등 해외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어선원 근로실
태를 조사키로 했다.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어업기지에서 선장의 부당한 폭력행위등으
로 어선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말썽이 일고 있는데 따라 외무부, 해항
청, 원양어업협회, 원양수산노조 관계관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해외
어업기지의 근로실태를 직접 현지 조사하는 한편 국내 18개 원양어업체
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합동조사반은 오는29일부터 11월8일까지 11일간 라스팔마스
를 비롯한 테네리페, 사모아, 싱가포르등 해외 원양어업기지에 직접 나
가 어선원에 대한 구타등 부당대우,무단하선자 조치 사례, 선원들의 근
로조건 개선요구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또 이에앞서 11일부터 해항청 단독으로 고려원양,남북수산, 대림산업
등 18개 원양어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수준및 재해보상, 후
불성 임금 적정보상 여부, 상병자와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선원법및
어로계약서 관련내용 준수 여부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이번 근로실태조사에서 적출되는 문제점은 반드시 관계법령
을 개정,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위법사항은 형사입건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