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도입에 따른 국내경제의 충격을 완화시
기 위해 이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및 금융자산소득의 종
합과세전환이 심리적인 불안과 조세부담등의 요인으로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금이 변칙적인 부동산 투기나 사채자금의 음성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분석했다.
따라서 실명제의무화와 토지종합과세 실시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단계
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라 일시에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89년 상반기까지 토지전산화를 완료하고 90
년 토지종합과세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방지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