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비축물자의 대상품목과 비축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24일 조달청이 국회 경과위에 제출한 정부비축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현
행 정부비축규모가 국내원자재 수요에 비해 극히 작고 비축품도 알루미늄
니켈 화학펄프등 20여개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
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원자재 총수입 수요의 0.3-0.8%수준에 불과한 현 비축규모(88년
2,000억원)를 5개년계획하에 오는 94년까지 3,000억원규모로 연차적으로 확
대하고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과 협의, 비축대상품목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 조달기금의 회전율을 제고시키는 형식으로 충당
하되 신규로 필요한 추가 소요자금(1,000억원 예상)은 일반재정자금이나 정
부출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장기비축제도를 채택,실시하고 상공부 동
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전략물자를 선정하는 한편 국내수요의 2개월분 비
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천에 1만2,000평규모의 비축기지를 금년말 완공목표로 조성중
에 있고 부산에도 2,000여평의 비축기지 야적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특히 이
천비축기지에는 주로 장기비축물자를 보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비축물자 상시공급체제를 운영하고 공동구매제의 운
용에 의한 구득애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한편 원자재수입선
의 다변화를 위해 소련 동구 중국등 공산권국가로부터의 구매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알루미늄 니켈 아연등 자원파동 대비용 10개품목, 생고무 화
학펄프 골철등 수입원자재 공급안정용 12개품목, 냉동쇠고기 등 긴급수급조
절용 9개품목등 총 31개품목의 기초원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관리하고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