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공소권보호 검토

동구 및 중국의 공소권제도 세미나 참석차 내한한 류구슈 AIPPI(국제공
업소유권 보호기구) 중국협회 부회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공업소유권
보호를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류구슈부회장은 AIPPI중국협회가 한국 등 국교수
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공소권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도 미수교국에 대해 공업소유권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구슈부회장은 또 한국에 대한 공소권 보호문제는 정부가 결정해야할 사
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우수한 기술도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멀지않아 공업소유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류구수부회장은 또 최근 북경 홍콩 상해등에 설치돼 있는 대중국공소권출
원 대행회사들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공소권출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
들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외국인의 명의를 통해 중국에 공업소유권을 출원,등
록했다가 나중에 한국에 대한 공업소유권보호가 인정되면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공소권보호 인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