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4일 한국이 지난수년간 환율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고
비난하고 조만간 원화절상을 겨냥한 한미환율조정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브래디 미재무장관은 이날 88종합무역법에 규정된 환율협상의무조
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통화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미행정부가 지난 86년 중반께부터 2년동안 한국과 환율협상을 벌
여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종합무역법 규정을 바탕으
로 강압적인 환율절상압력을 본격화할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경제와 환율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38페이지 분량의 이보고서는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경제에 수페이지를 할애하면서 특히 한국과 대만의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집중 성토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이 중앙은행의 직접개입 자본규제 환율관리제체등을
이용, 자국통화가치를 시장실세에 걸맞지않은 낮은 수준으로 조직해왔다고 비
난했다.
이때문에 이들국가의 대미무역흑자가 큰폭으로 늘어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
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재무성은 88종합무역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후에 <>한국측과의 환율협상결
과 <>원화절상에 관한 진전상황등을 의회에 보고해야한다.
브래디장관은 한국측과의 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종합무역법규정을 충실히 이행할뿐"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