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위조상표급증...10월말 744개소 적발

입력1988.10.27 00:00 수정1988.10.27 00:00

올들어 위조상표적발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금년들어 10월 현재까지 위조상표부착상품의 단
속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744개소로 작년보다 377개소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제단속에 의한 적발업소는 558개소이며, 사용자신고에 의
한 적발은 23개소이다.
또한 일시단속때 적발건수는 163건인에 이 가운데 지난7월 샤넬 루이이
뷔퐁등 프랑스위조상표 관련단속때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특허청은 위반업소 744개소가운데 122개소를 고발조치했고, 622개
소를 시정권고조치했다.

관련 뉴스

1

볼리비아軍 3시간 쿠데타…대통령궁 진입했다 철수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수시간 만에 자진 철수했다.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후안 호세 수니가 전 볼리비아 합참의장이 이끄는 군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광장을 점거하고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가 세 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쿠데타군은 무력으로 대통령궁에 진입한 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지 않고 대화만 나눴다. 아르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하라”고 요구했고 수니가 전 의장은 일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시간으로 쿠데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 경찰, 소방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달아 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리요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브라질 등 중남미 주변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무력 행위를 비판했다. 볼리비아 군은 이날 오후 6시께 철군했다. 놀란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도 교민과 여행객의 도심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쿠데타 시도의 원인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볼리비아는 브라질과 페루·칠레 사이에 있는 한반도 다섯 배 면적 국토에 인구 약 1200만 명의 국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000달러가량이다. 표면적으로는 ‘좌파의 아이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그를 계승한 아르
2

삼백슬라까지 가능하다고?…잇따른 리콜에도 목표가 '굳건'

테슬라의 주가가 자동차 리콜 소식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4.81% 급등한 196.37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2.61%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했다. 지난 4월22일 저점(138.80달러) 대비 41.47% 뛰었다.최근 잦은 리콜 소식에도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 25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 부품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일부 차량의 전면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렁크 트림 부품 역시 주행 중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만2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말 출시된 전기 픽업트럭이다. 지난 4월엔 가속 페달 패드 문제로, 2월엔 경고등 계기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다는 이유로 리콜된 바 있다. 일 년도 안 돼 리콜만 네 번째 실시됐다.증시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차 출시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의 성장세가 본업인 전기차 부문을 뛰어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ESS 사업은 테슬라 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0억달러)에 불과하다.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은 테슬라에 대한 첫 분석보고서를 내며 반등을 점쳤다. 스티븐 젠가로 스티펠 연구원은 테슬라에 대해 목표주가 265달러와 '매수' 등급을 제시했다. 현 주가 대비 약 35%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모델3, 모델Y의 개선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
3

[사설] "尹 정신 차려라"…정작 그말 들을 곳은 민주당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지고도 반성과 쇄신이 없고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명분을 걸었다. 그가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22대 국회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신 차려야 할 곳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법, 관례 파괴가 난무하고 있다. 국회법(49조)엔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이 등원했다면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사 사·보임이라는 간단한 절차부터 거부하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10일 이상 입법 예고, 법안의 소위 회부 및 심사, 숙려기간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을 지시하자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대거 재처리에 나서는 것부터 무리하기 짝이 없다. 삼권분립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 공격 소재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나.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수사 대상을 넓혀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방송법을 불과 1주일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체계·자구 심사 요구조차 묵살했다. 이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