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첨단기재부품 별도 세번적용않도록

입력1988.10.31 00:00 수정1988.10.31 00:00

무역업계는 첨단과학기자재 부품의 세번이 본체와 별도로 분류됨으로써
시간적 손실과 수입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본체의 부분품
으로 세번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본체에 부속되는 부분품을 본체와 별도로 수입할 경
우에는 일선세관에서 이를 본체의 부분품으로 세번을 구분하지 않고 재질별
용도별로 세번을 분류, 수입업체에게 수정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간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재질별 용도별로 세번을 분류할 경우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추천, 감시
품목, 다변화품목등에 포함되어 수입추천, 검사, 형식승인등을 받게돼 생산
설비의 하자보수용부분품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무역업계는 본체에 부속되는 특수제작품으로 범용성이없는 첨단
과학지자재의 부분품은 별도의 세번을 적용치 말하고 본체의 부분품으로 세
번을 분류, 신속한 통관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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