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시정을 위해 오는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총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재원은
주택 교육 의료개선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관주도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창달해나
가되 공정거래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나가겠다"고 말했
다.
나웅배부총리는 농가부채문제와 관련, "농가부채는 지난 81년부터 86년까
지 증가율이 36.5%였으나 지난해에는 9%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사채도
86년 가구당 64만2,000원에서 87년에는 51만4,000원으로 줄었다"면서 "부채
탕감제도는 우리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해나가는데 바람직하
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나부총리는 "전국의 임차농지는 전체의 31%인 66만ha에 달하며 농촌에 거
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44만ha로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말하고
"부재지주의 논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내무부/농수산부와 협의중"이
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오는 92년까지 지방도/군도등 농어촌소득원도로를 완전 포장
하겠다"고 약속하고 "북방정책에 따른 민간기업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대
공산권진출을 조정하고 위험에 대비, 이를 조정할 민간기구협의회를 설치하
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공일재무장관은 "엽연초생산조합 임직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선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전매공사를 주식회사로 전
환할 계획이며 출자액전액을 정부투자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윤근환농림수산장관은 "금년들어 4,400억원을 지원한 농산물가격 안정기
금을 오는 92년까지 1조원으로 늘려 생산량의 20%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92년
까지 1조원의 농지구입자금을 2년거치 18년상환에 연리5%의 조건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지난 25일 현재 큰 수소가 두당 155만5,000원으로 상승하고 소
사육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입비축육을 중소도시로 확대 공급하고있
다"면서 수입비축육의 확대공급등을 통해 쇠고기값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
했다.
안병화상공부장관은 한국비료와 영남화학의 통합문제에 대해 "양사가 통
합할 경우 상당한 원가절감요인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서동자부장관은 석탄산업 사양화대책에 언급, "영세한계탄광에 대한
자율적 정비 및 건전탄광육성등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
획"이라면서 "오는 96년에 건설을 추진중인 20만kw규모의 무연탄발전소를
1-2년 앞당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9월말현재 석유사업기금은 4조8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혹을 불식키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석유사업기금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섭건설장관은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분양가격규제는
당분간 더 유지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7평수준의 도시영세민 임대주택도 건설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되 이 제도의 입법취지상 위법/불법한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는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도시영세민 이주철거대책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이주지원정책을 펴기위해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중"
이라고 말했다.
이범준교통장관은 대도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키위해 수도권교통관
리기구를 신설, 교통현안을 통합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명체신장관은 "북한의 낙후된 통신발전지원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북
한의 경제발전과 함께 남북긴장완화, 민족화해를 통한 동질성회복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통신현대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