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0)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는 도로를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바이오 종목을 집중매수 하고 있다. 관세 우려로 수출주가 주춤한 가운데 우량 바이오 종목이 피난처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주와 반도체 종목은 매도에 나섰다.12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 한 종목은 올릭스였다. 한 달 간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했다가 최근 주춤했던 이 종목의 재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오스코텍과 알테오젠은 각각 순매수 3위와 5위에 올랐다. 방산주도 여전히 고수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매수 2위였다. 한화오션은 7위,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각각 순매수 14위와 17위를 차지했다. HD현대일렉트릭(8위) 두산에너빌리티(9위) 비에이치아이(12위) 등 원전·전력기기 관련주도 상위에 자리했다.고수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다. 이날 7% 대 급등세를 보이자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선해양(6위) HD현대중공업(15위) 등도 순매도 종목에 자리하며 조선 업종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삼성전자(2위) SK하이닉스(4위)도 순매도 상위였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3% 이상 반등세가 나오자 박스권 장세에서 매도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90% 비율 무상감자 후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한 아센디오가 최근 연이틀 급등세다. 12일 오전 10시27분 현재 아센디오는 전날 대비 495원(23.74%) 뛴 258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아센디오는 앞서 지난 1월13일 무상감자를 공시하고 이튿날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 상장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다. 당시 아센디오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같은 금액의 보통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손금을 보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이 보상 없이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된다.이 주식은 이후 2월14일부터 3월 5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6일 신주가 상장된 뒤 7~8일 이틀간 급락세를 탔던 주가는 최근 이틀간은 방향을 틀어 급등 중이다. 감자 후 가격이 크게 밀린 가운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인 영향도 주가를 뒷받침했다는 의견도 있다. 아센디오는 지난해 초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로 분류됐다. 전날 또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인 씨씨에스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테마 주요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다.배우 최수종과 하희라 소속사로 잘 알려진 아센디오는 영화의 투자 제작배급과 드라마 기획개발 제작 등을 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하지만 지난해 초 초전도체 분야를 새 사업에 추가할 시기 즈음해 최수종 부부, 함은정 등을 비롯해 모든 소속 배우들과 계약을 해지했다.전문가들은 아센디오가 유가증권시장 소속이나 시가총액 270억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