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규모(세출액기준)가 경상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87년을 기준으로 9.2%에 불과,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작년에 평균44.7%로 선
진국들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국세와 지방
세를 균형있게 배분하는등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은이 분석한 "지방재정의 추이"를 보면 작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
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총 8조9,000억원으로 경상GNP의 9.2%수준에 불
과, 미국의 17.1%(85년), 일본의 18%(84년), 서독의 21.4%(86년), 영국의
12.4%(85년)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44.7%로 미국의 71.1%(85년), 일
존의 79.9%(83년), 서독의 79.4%(86년), 캐나다의 71.8%(85년)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일반회계기준)을 보면 서울과 4개직할시가 각각 97.5
%와 81.5%로 높은 반면 다른지역들은 매우 낮은 실정인데 특히 전북(25.1%)
강원(25.9%), 전남(26.1%), 경북(28.5%)등이 아주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