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일체 동결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변경, 체
신 교통요금등 일부 공공요금을 연내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10월들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물가오름
세의 고삐가 잡혀가고 있는데다 지난2일의 유가인하조치로 물가가 안정하향세
를 지속할 전망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압력을 미리 해소키위해 이같
이 일부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7%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지하철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의료수가등 공공요금의 연내인상을 유보해왔으
나 10월말현재 소비자물가가 작년말대비 5.4%상승에 그치고 점차 하락세를 띠
어 연말까지 6%선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5%내에서 억제, 경제의 안정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물가압박요인이 공공요금중 올해안에 인상하지 않
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초에는 이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어차피 허용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면 올해 어느정도 물가관리에 여유가 있을때 체신 교통요금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을 허용해 주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우려, 인상을 유보해온 공공요금별 인상요인은 <>의료수
가인상은 도시영세민의 의료시혜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고 <>지하철요금은 지하
철공사의 원리금상환부담 가중으로 인한 적자축소를 위해 <>철도요금은 고속
버스등과의 경쟁력열세로 적자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인상으로 이를 보전
해줘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인상허용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
민의 신뢰도가 떨어질것을 우려,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