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점진적 개방을"

국내유통산업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단계에서 우리나라 소매유통
산업의 개방은 충격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실시돼
야 하며 전면 개방시기도 국내자본시장의 개방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시점에 발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하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소매유통산업의 시장개방방향"세미
나에서 정구현 교수(연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방에 앞서 국
내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현재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있지만 선
진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했다.
정교수는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영세유통업체의 도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문제발생 <>외국소비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사치성소비 유발 <>
수입의 증가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교두보 확보 <>대규모 외국유통자본의 국
내진출로 인한 독점이윤과 개발차익확보 가능성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