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C(유럽공동체)는 선박수주가격을 감시하는 국제선가 모니터링시
스팀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 시스팀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
라고 일본 조선업계관계자들이 4일 밝혔다.
일본과 EC의 주요조선단대표들은 오는14일부터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선부문회의를 마친뒤 한국을 방문 조선관계관료들과
한국의 국제선가감시체제 가입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일본업계관계자들
은 전했다.
국제선가감시체제는 각국 정부가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허가해 줄때 수주
선가를 파악하고 이같은 방식으로 얻어낸 선박가격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선가를 강제적으로 인상시킬 수는 없지만 조선회사들이 매우 낮
은 가격에 선박수주를 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때문에 선가하락을 간접
적으로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일본과 EC는 최근 비공식회담을 갖고 유족선 일본화물선등 선박의 종류 및
선박의 크기에따른 수주선가등의 정보를 6개월에 한번씩 만나 교환하기로 합
의했다.
일본과 EC는 선가감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한국과 핀란드의 가
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년내에 양국의 참가를 요청한 후 내년초부터 이 제
도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