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선소들이 선박건조금융의 금리를 연 5.3%수준으로 공식화할 움
직임이어서 연리 9-9.5%의 한국수은자금을 주로 쓰고있는 국내조선소들이 수
출선 수주경쟁에서 크게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OECD조선분과위(WP
6)를 개최하면서 지난 2년전부터 주장해오던 상업표준금리제도의 도입을 관
철시킬 움직임이다.
상업표준금리(CIRR)제도는 수출선박에 대한 연체금리를 연8%로 지원하는것
을 주요골자로 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국의 장기우대금
리(LTPR)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지난 6월말 현재 일본의 LTPR를 도입하면 5.3
% 수준이어서 CIRR를 도입하면 5.3%의 금융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할 수 있
게 된다.
이에따라 국내조선업계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
고 있는데 일본의 조선소들은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일본 수은의
자금(융자비율 80%, 금리 8% 상환기간 8.5년)을 거의 쓰지 않고 일본 종합상
사금융(융자비율 90-95%, 금리 LTPR수준, 상환기간 12년)을 활용하면서 새삼
스럽게 CIRR의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국내조선소들은 수출선박건조와 관련, 국내에서 민간신용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 유일한 정부금융인 한국수은자금(융자비율 80%,합성금리 9-9.5
%, 상환기간 8.5년)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