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화절상보다 수출입확대 균형을

환율이 "600원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강화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업계는 수입을 대폭 확대, 경상수지흑자를 적정수
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화절상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전경련(회장 구자경)이 제출한 "흑자기조하의 수입정책방향에 관한 건
의"에 의하면 "지난달 적자시대의 규제 중심적 수입관리는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차원에서 수입 촉진적인 수입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현재 경상수지흑자가 유발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원화절상보다는 수입개방의 확대와 관세율의 조기인하를 통해 수출입
의 확대균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위해 지금까지 ''적자시대''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의 부정적
인 측면만을 강조,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온 점을 지
적, 사업체질 강화, 소비자의 이익증대등 수입의 긍정적효과를 제고시킬 필요
성을 강조했다.
수입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입절차 대폭 간소화 <>수입제한을위한
특별법 폐지 <>관세의 수입조절기능 제고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대미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 이 지역 수입의존
도가 높은 첨단기술분야의 시설재 및 기초과학연구기자재등의 수입에 대해서
특별외화대출 확대배정, 관세감면대상 품목지정등의 수입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품 품질검사, 수량조절등 정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 상품류별 수입조합을 결성하여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 민간
의 자율적 수입조절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단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