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기구로 지적받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이사회가 연간 수천만
원씩 경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24개 정부투자기관 이사회가 쓴 경비는 84년
의 2억9,600만원에서 85년 4억8,800만원, 86년 5억7,000만원, 87년 7억
1,200만원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업무량이 는것도 아닌데 이같이 4년새 경비가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무역진흥공사이사회의 경비는 무려 5,100만원으로 산은
의 1,60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무공의 이사회경비는 84년, 85년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다
른기관과 엇비슷했으나 이원홍이사장이 부임한 86년에 4,000만원으로 급
증, 24개 기관가운데 경비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사회경비를 3,000만원이상 쓴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
사장 정한주)4,500만원 <>한국관광공사(" 정진권)4,200만원 <>도공(" 신
범식)3,600만원 <>해외개발공사("김주남)3,500만원 <>전매공사(" 윤필용)
3,500만원 <>기은(" 최창락)3,400만원 <>한국종합화학(" 이종원)3,400만
원 <>주공(" 이희성)3,300만원 <>한전(" 손재식)3,300만원등이다.
이사회 경비는 이사장의 보수/판공비와 차량유지비/여비서 임금등으로
쓰인다.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는 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서 생겼는데 그 취지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자율경영을 보장키위한 것
이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이사회경비를 얼마 쓰건 관여하지 않고 있
어 경비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