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산 추곡수매가격 결정을 위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정부관계관, 양
곡유통위원,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대표등이 참석한 추곡가에
대한 토론회가 9일 상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 추곡수매가 인상동의안에 대
해 가톨릭 농민회, 기독교농민회등 재야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47.4%이
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이에 편승,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300평당 쌀평균생산비는 작년에 비해 10.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풍년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작년보다 10.3%늘
어났기때문에 가마당 생산비증가율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계답평가생산비 보상을 위한 인상요인이 국회동의 요청시의 8.5%
에서 3.4%로 5.1% 낮아졌음에도 추곡수매가격인상률 14%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19.1%로 수매가를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우재 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장을 비롯, 재야농민단체 대표들은
자기노임에 도시근로자 가구주 근로소득을 적용하고 직접비의 20%를 이윤
으로 가산해 산출한 90%한계답생산비 보상을 위해 수매가격이 47.4%는 인
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