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 양자간 협상을 통한 일방적인 지적
소유권보호강화 보다는 다수국이 참여하는 GATT 우루과이협상등을 통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병화 상공부장관은 9일 한국상품 모조방지위원회와 국제모조방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의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지적소유권보호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김철수 제1차관보대독)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자간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균형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적소유권 사용시 기술이전을 고
려하는등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은 특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장관은 또 현재 주요선진국들은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강화 일변도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소지가 있
다고 지적, 새로운 무역장벽창출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라
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우리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각종 행정적조치와 민간
차원에서의 보호노력강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으로부터 보호요청
을 받고 있는 반도체 칩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민간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는대
로 입법문제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적소유권보호의 경제적필요성과 국제적보호동향 <>한국
의 지적소유권 보호정책 <>지적소유권침해 행위에 대한 미국 및 여타 국가의
단속정책 <>지적소유권법시행상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등을 주제로 1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