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유기회의 계층간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지
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학비지원체계를 재종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균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을 통한 소득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중등교육의 납입금의존도를 점차 낮추는게 시급하다고 제
안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교육재정과 소득분배"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생 학비
지원체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은 정부주도로,우수학생지원은 민
간이 앞장서는 이원적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할때는 납입금은 물론 가계조달이 가능한 교육비를 제
외한 사적교육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86년 2조8,330억원, 87년 3조2,008억원,88
년 3조6,970억원(예산)으로 점차 늘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라고 지적하고 대학생학비지원체제 재조정을 포함한 교육재정책개선안을 제
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의 질적균등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운영방법을 바꿔 교부금제도의 재원조정 기능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고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부터 납입금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자칫 과잉수요와 과잉경쟁을 일으
키지 않도록 저소득층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들 지
적했다.
다만 중학교의 납입금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원확보가 선행
돼야만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