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당은 5공비리청산의 연내매듭을 위해 국회에서의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전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검찰수사에 이어
전전대통령 핵심측근들의 직권남용등 비위여부를 수사, 비위사실이 확인되
면 의법조치할 방침인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열린 일련의 당정회의를 통해 전전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방침을 세우고 내사를 시작했으며 특
히 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직권남용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청문회에서 기금모금의 강제성과 변칙적인 자
금관리, 시설공사의 부당성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일해재단운영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자금유용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야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검찰에서 전전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5공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전전대통령의 핵심참모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야권내부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하고 "일해재단
기금모금과정에서 간여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금을 관리한 장세동전
대통령경호실장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친인척과 마찬가지로 비리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법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일부 핵심참모와 과거의 측
근가운데 권력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권을 남용,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은 일해재단청문회과정에서 전전대통령의 측근들이 설립목적과는 달
리 중간에 목적을 변질시키고 자금모금과정에서 과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항변조의 증언태도를 보여 5공비리척결에 대한
국민감정을 자극, 여권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측근인
사들에 대한 수사의지를 굳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일해재단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관계자는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서류
변조및 조작, 기금유용, 자금의 변칙관리, 토지매입, 형질변경과정등을 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해재단에 대한 수사는 국회5공특위에서 청문
회결과를 토대로 취할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기금의 강제모금과 사유화의도로 국민적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연구소(구일해재단)와 이순자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새세대육영회,
새세대심장재단은 문교부, 보사부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이에대해 "전전대통령부부가 설립한 3개 공익법인은 이들이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아직도 전전대통령의 사유물이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소유형태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세종연구소는 북방정책과 공산권외교를 전담하는
국립대학부설연구소로 하고 새세대심장재단은 보사부산하의 심장센터로 전
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