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출업계는 10일 미국의 차기대통령으로 부시부통령이 당선된
데 대해 일단 안도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상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무
엇인지 아직 활실치 않아 낙관만은 할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
고 있다.
정부 관계당국자들은 미국의 공화당정부가 지금까지 자유무역주의를 옹
호해 왔고 이같은 입장이 부시에 의해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을 들어 우선 안도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보호주의색채가 짙은 주장을 펴온 민주당측의 듀카키스후
보에 비해 부시후보의 당선은 통상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훨씬 다행스런일
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화당행정부라 하더라도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크게 다를게 없을 것이며 더욱이 무역적자가 감소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
과 업계의 압력때문에 보호주의쪽으로 정책을 선회시키지 않을수 없을 것
이므로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수출업계는 이같은 정부쪽의 분속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은 통상관련부처 각료들의 인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출업계는 따라서 새로운 행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통상외교의 강
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부시행정부의 출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개
될 미국의 대한통상정책에 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및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