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연말까지 원화의 추가절상이 불
가피하다고 말하고 금리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
지 않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수입을 늘리기위해 시설재에 한해 외화대부제도를 확대
할 방침이며 수입보증금부담완화와 함께 탄력관세율적용확대도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
10일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기협중앙회등 경제4단체 초청형식으로 롯
데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나부총리는 "경상수지흑자폭이 계속 커
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원화를 계속 절상시킬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내년에는 환율을 차분히 운영하겠다"고 말해 원화
절상속도를 크게 완화시킬 방침을 시사했다.
나부총리는 올연말에 시행키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자유화와 관련, "정
부는 신중을 기해 금리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
리자유화가 기업의 자금조달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통화공급에 신축성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고수해 온 통화공급 증가율 18%는 경상수
지흑자70억-80억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것이며 경상흑자가 이보다
50억달러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이기준을 고수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통화증가율 18%라는 "상징적인 선"
에 얽매여 무리하게 운영되던 통화정책에 보다 유연성을 가질수 있으며
통화안정증권 과다발행을 시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재무부 시중은행 여타금융기관과 학자들이 계속 업무협
의를 하면서 금리자유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원화가 절상되면 연말에 환율이 670
원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4단체장은 <>환율의 인위적 절상을 자제하
고 자주적인 환율정책을 추진하여 환율안정을 기하고<>특별외화대출한도
확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시설재수입을 촉진시켜 대미흑자를 축소시
키는 한편 <>외환거래 인허가절차 간소화 <>첨단산업 투자확대등을 통해
수입을 촉진시켜 경상흑자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줄것을 정부측에 건의
했다.
이석주 기협회장은 특히 금리자유화로 금리가 어차피 오를것이라고 지
적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차등금리를 적용,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줄것
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