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프랑스 서독 영국등 EC(구공체)국가들과 연쇄적으로
벌이는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EC의 무차별적인 대한수입규제의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업계의 대EC 수출자율규제등 수출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EC가 요구하고 있는 지적소유권 동등보호, 무역업및 유통업개방,
EC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수입추천제등 비관세장벽철폐등 통상현안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오는92년의 EC시장통합에 대응, 연내에 경제
기획원내에 업계/학계/정부부처관계자들로 구성된 대EC통상협력대책반
(가칭)을 설치,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각종수출
품목인 섬유류 전자제품등에 대한 EC의 수입규제가 무차별적으로 진행
되고 있고 국내시장개방요구가 더욱 거세어지는등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미/일에 편중된 수출구조
를 다변화할수 있는 EC시장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17.18일 파리에서 열리는 한/프랑스, 21.22일 본에서 열리는
한/독, 29.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영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해소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EC측의 지적
소유권 동등보호 요청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모색되
고 EC관심품목인 치즈등 농/축산물개방문제도 대미통상차원에서 연내에
수립키로 한 농수산물개방 예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EC측의 무역업및 유통업개방, 관심품의 관세인하, 수
입추천제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요구등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
책과제이기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C측이 우리나라수출품에 대해 가하고 있는 반덤핑제소등 수
입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국내업체의 자율
적인 수출규제를 유도, 통상마찰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
라고 덧붙였다.
EC는 최근 우리나라수출상품에 대해 물량규제보다 실제수입제한효과
가 큰 반덤핑제소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레인지 VTR
등 8개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중이며 공업용폴리에스터사, 반도
체, 앨범류, 피아노등에 대해서도 반덤핑제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EC교역에서 전년대비 50%가 넘는 수출증가
율로 19억8,400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올들어 9월말현재는 원화절
상,EC의 수입규제강화로 수출증가율이 27%로 낮아지고 수입증가율은 31%
로 높아져 15억8,000만달러의 흑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