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의 생산력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의 육성과 석유화학및 철강등 기초소재쪽의 공급능력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대한상의는 생산력확충을 위한 투자촉진시책방향 건의에서 자본
재산업중 가장 취약한 일반기계의 경우 전체자본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5%로 미국의 30%, 일본의 25%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연간 40억달러
의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기술면에서는 제작기술보다는 원천기술인 제품기술력이 약하며
특히 개념설계, 기본설계및 종합시스팀설계등은 선진국의 30-40%수준에
불과해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이 원고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에 부심하고 있는 공작기계
의 NC(수치제어)율과 관련, 지난해말 현재 33.7%에 달하는 신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4분의1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NC장치 및
서보모터등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업용 원자재의 공급난도 심각해 기초소재, 석유화학, 섬유 및 제지
등 주요부문의 경우 수요의 평균 55%가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석유화학원료는 공급이 수요의 42.7%만을 충당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
로 보고서는 전했다.
상의는 이같은 취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신규참입제한의 완화 내지는 철폐와 함께 자금지원제도의 확충등 보
다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