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보정치연합은 11일 한국은행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고 그 임기가 보장돼야 하며 한은총재가 통화신용과 금융기관감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의 최종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날 김부겸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한은법개정에 대한 우
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의장을 겸임해야하며
재무부차관의 금통위 당연직위원임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노
동계와 농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금통위위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야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은행감독기능을 한은에서 분리하거나 금통위의장이 재무장
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나 기도는 관치금융을 계속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