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인력확보를 위해 연구사업비를 활용하는등 출연연
구소의 정원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과기처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8,887명 가운데 정부예산이 아닌 연구사업비(특정연구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등)로 지원하는 인력이 전체의 18%인 1,60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전체인력 가운데 사업비부담 인력의 비율은 지난86년도의 6.6%,87
년도의 14.7%에 비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연구사업비로 지원하는 인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구를위해 사용
돼야 할 연구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연구사업비로 보수를 받고 있는 연구원들은 신분보장상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국책연구기관의 특정연구사업수행등 기본적인 기능 수
행을 위한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연구프로젝트의 규모및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인력관리시스팀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