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로 끝나는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가 나왔다.
16일 선주협회가 해운관련인사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해운정책
방향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53.1%가 해운산업합리
화조치를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 본 반면 30.2%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
기상조라고 대답했다.
또한 해운합리화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40.7%가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
가한 반면 53.1%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응답, 전반적으로 지난84년 정
부가 주도한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함께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극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정책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해운경영은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타분야와 비교할때 해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45.1%가 대체로 낮은 수준
이라고 대답했으며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53.1%가 정책지원에, 31.5%가 금융
지원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35.2%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50.6%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13.0%로 나타나 대부분 자율적인 해운경영을 선호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 운임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유명무실(37.7%)하거나 보완개선돼
야 한다(46.3%)는 평가가 나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항로 권
역별 면허제에 대해서도 폐지되거나 (26.5%) 원양과 기타항로로 대별해야
(43.2%)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