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정보등록-이용 동의제도입

입력1988.11.16 00:00 수정1988.11.16 00:00

은행감독원은 은행대출등과 관련,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신용정보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이 침해되고 정보누출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이용의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게하는등 개인신용정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6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개인신용정보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
재 신용조사업법과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규약등에 의해 은행연합회및
전국신용평가(주)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관계법규의 미비
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보이용기관이 정보관리 의무조항이 없
어 정보누출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것
이다.
또 개인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 관리기간 제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
객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도 불량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가 관리돼 개인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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