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국방비 대폭 삭감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에앞서 15일 나웅배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야까지 정책질의를 벌였는데 이동근의원(평민)은
이제는 비생산적 군비경쟁에서 탈피, 군비축소를 해야하며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앞서나가고 있는만큼 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위비를 축소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9년 방위비 6조3,560억원의 약40%인 2조5,424억원
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방위비 삭감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1
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
-
2
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
-
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한국 요청은 거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명령하는 결정에 이날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고, 한국으로의 송환 요청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 씨는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앞서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부와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며 권 씨의 송환 문제는 1년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결국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재개됐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미국 송환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하며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그러나 2022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