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현안인 무역문제와 미군주둔문제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쉽
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나 한국이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과 무역 및 외
교관계를 개선하려는 소위 "북방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양국간의 관
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
트들이 16일 주장했다.
롤런드 에번스와 로버트노박은 이날 서울발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서
울의 북방전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레이건-부시 행정부는 공산권과의 관
계개선을 원하는 노태우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소련이 시베리아의
가스를 뽑아내고 중국이 컴퓨터를 제조하도록 한국이 돕는 것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뒷받침하고 있는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의 등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에번스와 노박은 특히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은 서방측
의 공산권 원조를 동서간의 주요 분쟁지역에서 정치적 해결을 이룩하려는 소
련의 의지와 연계시키고 있는 부시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한국이 이러한 연계문제에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의회에서 문제를 야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칼럼은 한국에서 평화로운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이 우려됐던 1년전
만하더라도 북방정책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았지만 이제 사
정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칼럼은 한-미간의 현안인 무역역조와 미군주둔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미8군사령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레이건대통령과 회담했을때 북방정책에대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이 칼럼은 말하고 레이건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을 회유
하기 위해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 "약간의"의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칼럼은 워싱턴 당국자들을 우려시키는 것은 소련이 공산권 국가들에 한
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치있는 상품들을 사들이도록 지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최신예 미그29 전투기를 비롯한 군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