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지난81년이후 7년만에 흑자로 돌아서는등 호황을 맞고 있으
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배를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 이의 대책을 호소
하고 있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와 중국과의 직항로 개
설움직임등으로 앞으로 선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
난83년말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 선복량동결등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배
를 늘리기가 수월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현재 외황화물운송사업체지도및 면허관리요령, 선박
류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 선박확보가 쉽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선박문제는 조선업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해결방안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조선업계의 해외수출선박에는 8%의 금융지
원을 해주면서 해운업계의 계획조선에는 10%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것은 부당
하다"며 "국내계획조선의 금지를 낮추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들
여 국내에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의 국내건조를 허
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해운선사들은 지난해 바뀐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2%의 변동금리와
20%로 높아진 자기부담률을 위해 13차계획조선부터 적용받게돼 사실상 유일
한 배조달 수단인 계획조선참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리보금리는 지난해 변경당시보다 2%이상 오른 8.7%수준이어서 해운선
사들이 10-11%의 금리부담을 안게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 확정된 제13차 계획조선의 최종신청량도 당초(6월) 희망량
보다 50%미달된 30척(53만톤)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계획조선의 금리가 이처럼 높아지자 일부 해운선사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 국내조선소에서 해외금융제공자소유로 배를 건조한후 빌어쓰는 형태
인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의 국내건조를 시도하고 있으나 재무부에서 국내
통화팽창억제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이도 실시치 못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