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텐코우스키 미하원세입위원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만등 극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텐코우스키 위원장은 지난8월 입법화된 종합무역법안을 지지했던 의
원중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보호주의법안의 입법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
으며 상대적으로 보호주의법안 추진력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101회기주에도 섬유수입규제법안과 같은 보호주의 법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와같은 보호주의 법안은 입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텐코우스키 위원장은 또 일본의 시장개방은 미국은 물론 한국/대만
등 아시아국가 공동의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아시아국가가 협
력해서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국과 아시아국가
가 공동으로 노력할 경우 일본의 시장을 개방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로스텐코우스키 위원장은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통화절상에 관세인
하압력에 따라 최근 상당폭 통화를 절상했고 관세도 인하했다고 지적하면
서 부시행정부가 아시아국가에 대해 새로운 통화절상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보호주의 입법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