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활동이 시작되는 내년도 미의회는 역대 미의
회중 그 어느때보다도 대외통상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미의회는 달러화에 대한 한국과 대만통화의 환율적격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 통화의 절상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과 대만통화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도 크게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워싱턴법과대학이 지난주 주최한 미무역법토론회
에서 미상하원 입법보좌관들은 내년 미의회의 초점은 통상문제 및 미무역적
자축소에 맞추어질 것이며 이에따라 미의회의 외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조안나 셜튼 하원세입위 민주당입법보좌관은 내년 미
의회는 행정부가 종합무역법의 여러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느냐를 철저히 감
시함으로써 행정부로 하여금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적극적인 통상정책
을 펴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햇다.
그는 일본에 이어 큰폭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한국통화의 절
상도 내년 미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말하고 대만/한국통화는 미달러화
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두번다시 달러화의 고평가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내년 미의회는 한국과 대만통화의 절상을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조시 볼튼 상원재무위공화당 입법보좌관도 차기미의
회는 통상문제에 관심을 집중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행정부에 대한 슈
퍼 301조발동요청이 매우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