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성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
는 한편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한국군지휘권도 전면적으로 한국에 반환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미/일 안보관계소식통을 인
용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방성의 이같은 방침이 한때 소문으로 나돌았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
2보병사단과 제7공군등은 일본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경우처럼 별개 계통
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군이 지휘권반환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높아지
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더이상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 것은 오히려 양국
의 우호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고 한국 단독으로도 어느정도 북한에 대처
할수 있는 힘을 갖게됐으며 민주화가 진전돼 더이상 한국군을 감시할 필
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지휘권 반환방침결정과 함께 주한미군철수문제고 검토된 것
으로 보이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아직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이 대한방위공약을 준수하려면 한반도유사시 병력을 재투입해
야 하나 이경우 일반 철수했던 병력을 다시 투입하려면 오히려 비용부
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 다
시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모두 군레벨에서의 결정이기때문에 부
시 신정권의 정책여하에 따라서는 유동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
다.
한/미 연합사는 77년7월 제10회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설치가 합의돼
이듬해인 78년 11월7일 정식으로 발족됐으며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