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5일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군사교육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전방부대 입소등 대학생 군사교육에 소요된 연간 49
억2,000만원의 예산은 교원적체해소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4년제 대
학에서 근무중인 교관요원 1,099명의 예비역 장교에 대해서는 대학자체적
으로 보직을 변경, 계속 근무하도록 조처키로 햇다.
문교부는 그러나 현재 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련과 석사장교 제도는
계속 실시된다고 밝혔다.
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생들이 군사교육시간에 반정부 노래와 구
호를 외치고 군복에 반정부 반군등의 구호를 낙서하는등 군을 모욕하거나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해 내년부터 대학생 군사교육을 폐지키로 결정했
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1학년과 2학년 군사교육학점 이수자에게
90일간의 군복무기간 감축혜택을 없애기로 했으며 이미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 단축혜택을 주기로했다.
대학생 군사교육은 정부가 주한미지상군 감축과 북한의 붉은청년근위대
조직등 국내외의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위해 지난 69년부터 실시해왔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