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두당사자인 남북한에 있어서 현수준의 국방비지출은 쌍방에
게 부담이 되기때문에 군비축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어느 일
일방의 일방적인 감축노력에 의해 실현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연구소가 "남북한의 국방비규모와 군사안보"라는 주제로 25일 주최
한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워드 교수(미 콜로라도대)는 남북한의 군사력
분석을 위한 톱-다운(Top Down)모델의 개발및 통계적 분석의 응용을 통하
여 군사비지출과 군비축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결과 한반도에서 보다 우
호적인 정치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에 비추어 남북한 군사비지출이 적정수
준에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드교수는 남북한은 각기 경제적생산성에 상응하는 정치적으로 수용가
능한 군사비 지출수준이 있다고 전제, 한국은 이수준이 5%인 반면 북한은
4배에 달하는 지원을 군사비에 배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한
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따라잡기위해서는 총경제활동의 5분의1을 군사부문
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당사자가 군사지원배분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면 타방에대해 미
칠 영향은 예측가능하다며 군축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구박사(한국국방연구원)는 "군사적위협 평가를
통한 국방비책정"이라는 발표논문을 통해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유지와 경
제발전지속이라는 두가지 국가목표를 가지고있어 향후 국방지출의 증가폭
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전쟁 발발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한국의 국방비책정에 있
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거시적인 전쟁억제함수를 설정
하여 적정량의 전쟁억제상태를 도출함으로써 최적국방비를 예측할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모형을 한미연합전력 변동에 적용시켜 보면 주한미군사력이 10% 감축
할 경우 종전의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국방비 책정규모는 약2%
(87년 기준 약 1억5,000만달러)상승해야 하며 45% 감축할 경우 약11%(약7
억8,000만달러)가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기여도가 한국군의 12%수준일 경우 최적국방비는 91
년에는 95억5,000만달러, 93년에는 106억9,000만달러정도일것이며 전력기
여도가 6%수준일경우 91년의 최적국방비는 102억4,000만달러,93년에는 13
억3,200만달러로 계측된다는 것.
김박사는 이예측은 북한의 국방비책정과 군사투자비지출이 지난20년간의
패턴을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연합전력이 현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것으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나 더욱 정밀한 데이타를 사
용할 경우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