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활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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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로 예정됐던 상품권부활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거래 편의도모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제
도를 일부보완, 12월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었으나 관계법 개정작업이 늦
어져 시행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재무부당국자는 오는12월10일 이전에 상품권법 시행령개정안이 확정돼
야 업체로부터의 신고절차등을 거쳐 연말성수기에 맞춰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만일 그 이후에 확정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행을 내년
으로 미룰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지난10월 발표한 상품권법시행령개정안은 최근에야 경제차관
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 국무회
의, 청와대보고등의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다 예산국회와 곧 있을 당정개
편등으로 시행령 개정이 내달중순까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품권의
부활은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거래 편의도모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제
도를 일부보완, 12월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었으나 관계법 개정작업이 늦
어져 시행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재무부당국자는 오는12월10일 이전에 상품권법 시행령개정안이 확정돼
야 업체로부터의 신고절차등을 거쳐 연말성수기에 맞춰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만일 그 이후에 확정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행을 내년
으로 미룰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지난10월 발표한 상품권법시행령개정안은 최근에야 경제차관
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 국무회
의, 청와대보고등의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다 예산국회와 곧 있을 당정개
편등으로 시행령 개정이 내달중순까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품권의
부활은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이다.